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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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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광장
9
율촌
8
바른
8
세종
5
화우
4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약정금
   민법

2023년
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6.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12.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2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31.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9년
2018년
34.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35. 대구지방법원 2018.04.19 선고 2016가합2066 판결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주거환경정비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단63323 판결
  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4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6.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2016년
50. 광주지방법원 2016.11.03 선고 2015가합57180 판결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자본시장법

2015년
60. 공주지원 2015.01.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6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공2014하,2323]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특허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가합527787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6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위약금등][공2013하,1873]
   위약금
   민법

6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2012년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선고 2012가단5002876 판결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8.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9.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81.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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